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45		발의년월일 : 2021. 1. 5.
			발 의 자 : 소병홍 의원

1.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안 제 8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라북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제8조 등

디질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활동, 피해자 보호,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예산 수반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   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 등에서 명시한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또한, 본 조례안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소 병 홍 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8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8
광역	3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기초	5	경기 광명시 경기 수원시 경기 파주시 전남 강진군 경남 창원시